그냥 잉여 병신력 동원해서 한 건데 피곤하네요.
검토를 안 해서 표현이 어색한 부분도 있으니 다듬으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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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정상에 도달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외부인들에게는 한국의 초인적인 경제성장이 성공의 전형이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 경제권을 거의 다 따라잡았고, 자신의 접근법을 바꾸어야 한다.
서울의 상쾌한 가을 아침, 세상이 행복하게 붐비면서 돌아가고 있을 때 희망에 찬 낚시꾼이 청계천에 앉아 꿈을 꾸고 있다.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서울의 새로운 금융가에 자리잡고 그의 뒤에 늘어서 있다. 이 건물들의 지하에 있는 쇼핑몰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편에 속한다. 사무실 직원들과, 가족들과 학생들은 느긋하게 걸어간다. 거리의 공연가들이 분위기를 돋운다. 물결이 자두나무와 버드나무를 지나 흐른다.
20년전이라면 이러한 배경은 청계천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꿈과 같이 보였을 것이다. 청계천의 물은 탁하고 숨겨져 있었으며, 소음이 가득찬 고속도로(대로) 아래에 갇혀 있었다. 인근지역들은 금속을 두들기는 소리로 씨끄러운 노동착취 공장과 빈곤한 슬럼가였다. 청계천 복원은 세계의 주요 도시재개발 사업중 하나로서 일종의 꿈의 실현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 청계천이 흐르는 것처럼 꿈을 실현시켰다.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전쟁의 여파로 인해 거덜난 한국은 196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중 하나였으며,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내 최빈 지역과 동등한 수준이었다. 2011년이 끝날 때쯤에는 한국은 구매력평가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GDP가 31,750불이 되며, 31,550불인 EU와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의 평균수준보다도 더 부유해질 것이다. 한국은 한 노동자의 평생 근무 기간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원조를 받던 수혜국으로부터 부유한 나라(선진국)가 된 유일한 국가이다.
대부분의 빈국들에게는 한국은 성장 모델이며, 너무나 덩치가 커서 따라하기 힘든 중국보다도 더 훌륭한 모범 사례이고, 아울러 대만, 싱가포르, 홍콩보다도 더 좋은 사례이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다 한국보다 부유하지만, 이들은 다 다른 이유로 예외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인 반면, 대만은 국가지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독특한 사례가 될 뿐이다.
한국은 단순히 고속성장만 이룩하지 않았다. 한국은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결합시켰다. 비록 한국의 경제성장 촉진은 박정희라는 군사독재자 시절에 시작했지만, 지난 25년간 한국은 역동적인 의회제도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워싱턴 DC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척도에서 일본과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아시아 국가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동시에 한국은 성장과 더불어 공평함도 달성했다. 198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소득불균형 지수인 지시계수가 0.33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0.28까지 떨어졌고, 1997-1998년간 아시아 위기때 상승했다. 2010년에는 지니계수는 0.31이었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약간 못하지만 캐나다보다는 괜찮은 수준이다.
성공적인 모델
이제 한국은 성취목록에 회복성도 추가할 수 있다. 한국은 전세계 금융위기 당시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다른 어떤 부유한 국가들보다도 빨리 회복했다. 2008년 6월과 2009년 2월 사이에 한국은 12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한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의 휘발성에 한국경제는 취약했고, 이러한 취약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 9월 외국인들은 1.3조원을 주식시장에서 회수하였으며 환율이 10% 하락했다.
그러나 2010년에 GDP는 6%성장했다. 올해의 경제성장은 4%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은 부러움을 살만한 수준인 3%이다. 경제회복의 일부는 한국 경제가 행복하게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은 자신의 경제규모에 비해 다른 어떤 국가, 심지어 독일보다도 더 많이 중국에 자본재를 수출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한국 정부는 노동력의 2%이상을 흡수하는 공공근로 정책을 개시했다. 한국정부는 고령 연금을 도입했고 소득세액 공제 제도를 시작하고 확대시켰다. 과거 현대건설의 회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은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미국 생활수준을 향한 수렴은 거의 그 맥이 끊긴 적이 없다.(표 1 참조)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이 이미 이루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7.5-8%로 20년을 성장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 경제가 매년 4.5%성장하고 미국은 2.5%성장한다면 한국은 (구매력기준으로) 미국을 몇 년후에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상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새로운 전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을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국가나 기업이 따라잡기 전략을 구사할 때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더 능가해서 잘할 수 있다. 한국은 이것을 잘해왔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성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는 도요타를 추월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모두를 물리쳤다.
전부 다 변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길을 터줬을 때만 가능하다. 가장 부유한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따라 가야할 길이 없어진다. 경제가 보다 혁신에 의존하고, 타인(타국)의 성공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부터 얻는 학습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 1960년부터 2010년간 한국의 모델은 개도국들에게는 모범이 되지만, 한국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
한국 모델은 네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다. 스타하노프 노동력(구 소련의 성과를 초과달성하는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강력한 복합기업(재벌), 상대적으로 약한 소기업들, 그리고 높은 사회 결집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이제 중압감을 느끼고 있거나,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증세가 다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교육과 고된 노동을 매우 강조한다. 한국인들은 1년에 2200시간을 근무하는에 이는 네덜란드 인이나 독일인의 한배 반 수준이다. 2008 불황에 대한 대응책은 한층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2009년-2010년의 경기회복기간중 한국은 대만에 이어 제조업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동 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지적한다. 그리고 노동의 질은 노동의 양보다 더욱 중요해져왔다. 핀란드 및 싱가포르와 더불어 한국 학교는 부자국 클럽인 OECD가 실시하는 국제적인 교육성과 비교에 있어 늘상 1등을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선진국보다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GDP의 비중이 크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탁월하게 교육된 노동력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그룹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시간과 숙련미를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당면한 문제는 그냥 이러한 탁월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KDI의 송영관씨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학생 졸업생들이 잘못된 기술(재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최근 졸업생의 절반은 풀타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더 학업을 연장하거나 비상근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수준은 훌륭하지만, 일부 직업 기술은 아마도 쇠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숙련된 노동력을 증대시키는 한 가지 수단으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일을 적게 하는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잉여 인력은 때로는 고학력의 여성일 수도 있다. 상당히 많은 한국여성들이 집에 있으며, 이들이 대체로 남성들보다 더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중 직업참여율은 62%에 불과해 OECD국가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거의 대부분의 잘사는 나라에서는 가장 교육을 잘받은 여성들이 덜 교육받은 여성보다 일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이렇게 숙련된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편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자식의 교육을 감독하는 업무는 여성들에 떨어지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적은 이유중 하나이다.
이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2이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이는 일정부분 이러한 양질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를 가지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기인한다.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좋게 되도록 소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다. 정부는 교육에 GDP의 5% 미만을 지출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여기에 덧붙여 가족들이 GDP의 2.8%를 추가로 지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OECD 최고 수준이 된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가족이 정부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세 배나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자식별로 방과후 사교육 프로그램에 가계 예산의 약 8%를 투입하는데, 이를 보면 왜 어머니들이 사교육이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는지 잘 설명이 된다. 만일 자식이 셋 있다면 이들의 방과후 사교육 비용을 충당하느라 가계예산의 4분의 1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재벌의 힘
한국의 기적중 많은 부분은 대기업, 즉 재벌의 성과였었다. 배리 에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재벌들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진보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83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삼성 제국의 한 부분인 삼성 전자는 애플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한국의 조선소는 이제 트리플 E라고 불리워지는 신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는 여태까지 건조된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마에르스크사는 3E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청정 환경(environmental clealiness)”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냥 거대~~~(eeenormity)해 보인다고 보는 것이 더 간단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체 노동력중 1/4이 약간 안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재벌과 같은 집단은 전세계에 있고,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이 소유한 그룹 카르소나 홍콩의 리커싱이 소유한 지주사가 그러하다.
재벌의 생존은 더욱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7-98년 금융위기시에 일부 재벌의 자산대비부채비율은 500%이상으로 치솟았다. 재벌들 절반은 파산했으며 재벌들은 경제성장에 있어 걸림돌로 널리 치부되었다. 오늘날 시련의 시기를 견디어낸 재벌들은 다시 이윤을 내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존경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여전히 하강세이다.
창업주 이후
재벌제도는 사기, 교묘한 회계처리, 불법 정치기부 등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재벌들은 창업주나 창업주의 가족에 불건전한 수준으로 의존한다. 삼성기업의 절반가량의 관리자들은 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리하여 창업자나 2세를 직접 모셨으며, 이러한 인맥으로 인해 승진을 한 것이다. 여느 가족 비즈니스처럼, 가장 위험한 순간은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이양될 때이다. 삼성은 1987년에 창업주가 아들인 이건희에게 기업을 승계해주었을 때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다. 이제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임명받았으며, 새로운 새대교체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삼성가문 3세가 명민한 사업수완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라 전체가 고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재벌이 혁신과 기업정신을 옭좨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기존기술을 응용하고 개선시키는데에는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심지어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기술에서도 그랬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사업과 컴퓨터 게임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신흥 기업이나 최첨단 기술회사가 거의 없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규모의 벤처캐피탈 기업이 없는데 이는 개별 재벌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벤처캐피탈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벌들은 가장 총명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낚아채가서 (충성스러운 자신들의) 회사원으로 만들어 버린다. 장 학장은 재벌들을 숲에서 빛을 다 흡수해버리는 나무에 비유한다. 이 큰 나무들의 차양막은 근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밑에서는 뭔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매사추세츠에 소재한 뱁슨대학이 설립한 글로벌 안트레프레너쉽 모니터의 연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가 정신을 인식할 기회가 가장 적다고 한다. 한국이 기술분야에서 미개척분야를 향해 앞서 나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변해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재벌이 갖고 있는 위험에 기대서 피하고 있다면 혁신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취약한 소기업
수출주도형 재벌과 서비스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소기업간의 생산성에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생산한 부가가치는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운영이익은 2007년 당시 매출액의 4.5%였으며, 대기업은 7%였다. 소기업은 영업단위당 지출하는 R&D비용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하며 자산대비 대출금 비율이 훨씬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악화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은 제1세계의 제조업 수준과 제3세계의 서비스업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응석을 받으나 대처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기업들은 재벌들에 의해 인력과 기술측면에서 시장에서 밀려난다. 그리고 재벌기업의 급여 체계는 연차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인건비용을 줄이고, 잉여 노동력의 재활용 수단으로서 서비스 분야를 활용한다. 한국은 소규모 구멍가게를 경쟁에서 보호하고자 다양한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은 2008년 6조원에서 2009년 10조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신용보증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33조원에서 2009년에는 거의 60조원이 되었다. 작년에는 정부는 은행더러 자금 대출을 중소기업들에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OECD의 랜덜 존스는 이러한 지원책이 중소기업을 더욱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었고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서비스 업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분야가 경쟁력이 없는 소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사회적 결속력
한국의 평등한 소득 분배도 변화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자면, 한국은 예전에 비해 점차 불평등해지고 있다. 더 안 좋은 점은 가난해지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균형적인 수준으로 노령인구라는 점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65세에서 75세사이의 사람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더 크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이 연령대 인구의 빈곤화 가능성이 세 배나 높다. 이는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노동연령대의 10분의 1이었다. 2050년이 되면, 10명의 노동인구당 65세 이상의 인구가 7명 이상이 될 것이다. 불균형스러울 정도의 고령 빈곤화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어 큰 충격을 안겨다줄 것이다.
한국의 평등한 소득 분배는 숨막힐 정도의 따라잡기 전략이 사회 전체에게는 이익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불평등과 재벌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정치권(양 당)에 대한 환멸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좌파 반기득권 독불장군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경제 모델의 또 다른 기본 특성으로 인해 점차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추세를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조세수입 총규모는 GDP의 26%이다. 특히 노동분야에서의 세율이 낮은데 이는 노동과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지출이 맞고(11%),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도 예외적으로 낮다. (선진국의 4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침).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 혜택도 OECD국가중 가장 열악하다. 한국의 조세혜택 제도는 빈곤을 불과 18%만 감소시킨다. (복지 혜택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비교해보라.) 스웨덴의 조세 혜택 시스템은 빈곤율을 80% 감소시킨다.
한국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늘리고 사회지출을 증가해야 한다고 존스는 주장한다. 한국이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 하는 이유중 하나는 그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충격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보면 사회 안정망을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바대하게 확장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사회안전망이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있었지만 헤아릴 수 조차도 없는 요소가 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지독하게 가난한 북한과의 통일시 수반되는 끔찍한 비용을 언젠가는 조달해야 한다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통일비용 조달은 독일의 통일 비용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미래 언젠가를 대비해 한국은 재정지출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다리
한국 모델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성과나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실제로 지난 40년간한 연간 GDP성장률이 10%에서 4-5%대로 둔화되었다. (표2 참조) 기업 투자도 1990년대 중반 GDP의 30%에서 2010년에는 17%로 떨어졌다. 그러나 OECD평균보다는 50%이상 높은 수치이다. 성장률이 추가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고려대의 신관호와 하버드 대학교의 드와이트 퍼킨스는 모든 국가들의 성장은 소득수준이 10000달러에 도달하면서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들보다는 이러한 성장을 더 길게 지속했다. 만일 한국이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이고, 여성들의 직업 참여를 독려하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교육 수준의 저하나 근면하게 노동하는 성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은 유럽을 따돌리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외부인들에게 있어 오랫동안 모델이 되어 왔다. 케네디 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인 월트 로스토우는 경제성장 단계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는 근거로써 한국을 이용해보고 싶어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를 백지로 간주하지도 않고 신흥 강대국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한국인들은 오랜 개방과 혁신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20세기의 전쟁이전 한국은 더 폐쇄적인 중국와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2세기 앞서 활자인쇄를 개발했다. 한국의 마지막 왕조는 그 원형인 중국방식보다 더욱 방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렸다. 한국이 더욱더 이와같은 국내적인 혁신 성향을 앞에 더욱 내세울수록, 스스로를 위한 새로울 길을 개척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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